|
|
| "특별한 이유없이 앞당긴 노조선거는 무효"<부산지법>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159 |
작성일 : 2008/10/21 |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노동조합의 선거관리 규약에 명시된 선거일자를 특별한 이유없이 6개월 가량 앞당겼다면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전국택시노조 부산지역본부 H분회 조합원 주모(56) 씨가 분회를 상대로 제기한 분회장 당선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4월15일 실시한 분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의 선거관리규약이 정하는 임원의 선거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변경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선거시기를 6개월 가량이나 앞당겨 실시한 것은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어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판시했다.
H분회는 전국택시노조 부산지역본부의 승인을 얻어 제11대 분회장의 임기만료(10월8일)를 6개월 가량 앞둔 지난 4월15일 제12대 분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당시 선거에는 제11대 분회장인 이모 씨와 이 사건 원고인 주 씨가 입후보했다.
주 씨는 선거에서 낙선하자 선거일정을 6개월 가량 앞당겨 실시한 것은 '임원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20일 이내에 실시한다'는 노조 선거관리 규약을 위법한 것이므로 선거 자체는 물론 당선결정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분회는 사전선거운동과 과열선거를 막기 위해 실시한 조기선거에 주 씨가 직접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절차나 일정조정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선거의 조기실시를 들어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전선거운동과 과열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 등에 대한 제재나 징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해결점을 찾는 것이 합당하고, 원고가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각서까지 쓴 것은 맞지만 이는 선거의 무효사유에 대한 이의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
 |
|
1 2 |
총게시물수 : 26, 페이지 : 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