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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4195 |
작성일 : 2008/08/08 |
"방통심의위 삭제결정은 기본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보수 신문에 광고를 실은 회사들의 목록을 포털사이트에 올렸다가 삭제당한 누리꾼들이 게시물을 복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누리꾼 김모씨 등 3명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에 광고를 실은 회사의 목록을 만들어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올렸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삭제당하자 다음을 상대로 게시물을 복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김씨 등은 "게시물 등록 자체가 업무방해죄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추측과 개연성만으로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게시물 등록을 막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심의위 결정의 근거가 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데다 명확하지 않다"면서 "게시물을 올린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어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는 7월 초 광고주 명단과 연락처 등을 적은 인터넷 게시물이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개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어 위법하다며 포털 사이트에 삭제를 요구했다. na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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