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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010 |
작성일 : 2008/07/07 |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기독교 재단 고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다 퇴학당한뒤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강의석(22)씨는 7일 "종교사학이라고 하더라도 공교육 체계 내에 있는 한 1차적 존재의의는 국민의 교육권 실현에 있다"는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강씨는 2004년 기독교 사학인 대광고등학교가 종교행사 강요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ㆍ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이에 반발하는 나를 퇴학시켜 정신적 고통을 겪도록 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2007년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강씨가 실제 했던 행위에 비해 학생으로서의 신분까지 박탈하는 퇴학 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이 분명하다"며 대광고는 강씨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그러나 지난 5월 "원고나 원고 부모가 적어도 2004년 초까지 종교교육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각종 학교 행사에 적극 참여해 온 점 등에 비춰볼 때 학교가 종교행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했다 해도 이것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회적 허용한도를 초과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학교 측의 퇴학처분은 교육적 견지에서가 아닌 보복적 성격으로 명백한 징계권 남용"이라며 "이를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고법 판결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학교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씨는 또 "서울고법은 2004년까지 종교 행사에 대해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참석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이 종교를 강제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지만 이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제도적 뒷받침 없이 자신의 의견을 명시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간과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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