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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버스 연식 속인 업자 19명 집유<광주지법>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147 |
작성일 : 2008/08/04 |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 9단독 박현수 판사는 4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해 낡은 버스를 신형인 것처럼 속인 혐의(공문서변조 등)로 기소된 류모(44)씨 등 관광버스 회사 운영자 19명에 대해 각각 징역 4-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측에서는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해 차량 연식을 3-5년 이내로 제한했고, 차량등록증이 변조된 차량 중에는 1997년식도 있는 점, 일부 피고인의 경우 횟수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학교들의 수학여행 기간이 겹치는 등의 문제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류씨 등은 최근 수년간 일선 학교에 수학여행에 필요한 버스를 공급하면서 5-56차례에 걸쳐 오래된 연식의 차량등록증에 최근 연도를 오려붙여 차량이 신형인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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