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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안내
1. 민사소송은?
-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주는 것
2. 원고, 피고란 무엇인가?
- 소송의 당사자,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육영회 같은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피고가 될수있다.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소제기 법원은?
-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제기
- 단, 여러 가지 예외도 인정되고 있음.
- 별도 관할 참조
4.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 (1) 소장의 기재사항
① 원피고의 주소지
② 청구취지 특정-원고가 판결을 통해 얻어내려는 결론
③ 청구원인 기재-판결을 구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2) 인지첨부, 송달료 예납* 인지계산법(일반 민사1심 소송기준)
| 소가(청구금액) |
인지액 계산 |
| 1,000만원 미만 |
소가×10,000분의 50 = 인지액 |
| 1,000만원이상～1억원 미만 |
소가×10,000분의 45 + 5,000원=인지액 |
| 1억원이상～10억원 미만 |
소가×10,000분의 40 + 55,000원=인지액 |
| 10억원 이상 |
소가×10,000분의 35 + 555,000원=인지액 |
| 사건 |
송달료계산법 |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당사자수× 2,700원×8(회분) |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당사자수× 2,700원×12(회분) |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당사자수× 2,700원×12(회분) |
| 민사 항소사건 |
당사자수× 2,700원×10(회분) |
| 민사 조정사건 |
당사자수× 2,700원×5(회분) |
* 송달료 계산법사 건송달료 계산법
※ 민사소액: 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
- 민사단독: 소송가액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민사합의: 소송가액 1억원 초과
5. 민사소송의 진행
1) 피고에게 송달: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되어 피고가 이를 수령하고 나서 집배원의 송달보고서가 재판부로
다시 송부되어야 비로소 소송이 진행된다.
2) 변론기일의 지정 및 소환
3) 주장 답변 및 항변
4) 입증
5)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
① 의제자백: 원피고중 어느 일방이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하면 출석한 쪽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됨
② 쌍불취하: 쌍방이 모두 2회에 걸쳐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 하거나 변론을 하지 아니하고 그 후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6. 소송절차의 종료
1) 법원이 심리를 완료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2주후 판결을 선고한다.
2) 소의 취하: 원고가 판결확정 전 소를 취하하는 때에는 소송은 종결된다. 다만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다.
7. 항소
1)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1심법원에 제출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또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2) 인지는 1심 인지액의 1.5배액으로 계산하여 첨부한다.
8. 상고
1) 항소심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다.
2) 상고장에는 1심 인지액의 2배의 인지를 붙인다.
9. 확정과 강제집행
판결문 수령 후 더 이상의 상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거나 3심까지의 모든 재판이 종료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판결확정증명을 받고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함께 부여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강제집행 할 수 있다
10.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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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안내
1.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이라 합니다. 일단 입건이 되면 그때부터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은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사유로는 고소, 고발, 인지(수사기관이 직접 범죄혐의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강제수사와 임의수사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방법에는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속, 압수, 수색 등이 강제수사의 대표적인 예인데,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구속'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의자에게 판사앞에서 피의자가 '신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판사가 직접 구속의 당부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사건송치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검사이고, 사법경찰관은 다만 '검사'의 지휘하에 수사권을 집행할 뿐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가 끝나면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하여 최종적으로 검사가 사건의 기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기소
검사는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고, 피의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합니다. 검사는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 직권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혐의,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취소되는 등으로 검사에게 기소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소권없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피의자의 소재 불명,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사건이 장기간 수사에 진척이 없을 경우, '기소중지' 처분을 내려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사건의 수사를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5. 구약식과 벌금예납
다만, 사안이 미미하여 벌금형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구약식'이라 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는데, '약식명령'은 법원이 '서류'만에 의하여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약식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청구한 대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사는 애초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미리 벌금을 받는 경우가 많는데, 이를 '벌금의 예납'이라 합니다.
6. 구속적부심사제도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는 기소전, 후를 불문하고 구속이 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구속적부심사제도라 하는데, 이미 구속영장발부단계에서 구속이 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7. 보석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8. 1심 형사재판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한 이후부터는 피의자는 피고인의 신분을 갖게 되고, 법원에서는 범죄혐의사실의 당부를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 공소기각, 무죄, 형의 선고 등을 하게 됩니다.
형사재판은 먼저 법원이 피고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끝나면,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신문하고, 그후 변호인이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신문합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변호인이 의견을 표명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가 있으면 이를 제출합니다.
그후, 검사가 피고인에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형량을 법원에 대하여 청구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최후진술, 최후변론을 함으로써 심리가 종결됩니다.
위의 모든 절차는 복잡한 사건이 아닌 경우 보통 첫 재판기일에 모두 이루어지고, 위 모든 절차가 끝나면 이후 판결선고기일을 따로이 잡아 그 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9. 항소 및 상고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에 불복이 있으면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는데, 대법원의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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