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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장의 순천대 지원은 업무상 배임"<순천시장>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029 |
작성일 : 2008/09/05 |
노관규 시장 "지자체가 국립대에 예산 지원하는 것 위법"
(순천=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관규 순천시장이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으로, 광양시장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노 시장은 5일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초자치단체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학인 순천대학교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대해 행정안전부도 위법이라고 지적한 상황에서 광양시장이 순천대에 예산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노 시장은 "지자체장은 사무를 위탁 받아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가로서 법규에 어긋난 무소불위의 권한이 없다"며 "지자체 예산을 법규에 어긋나게 대학에 지원해주면 누구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누구는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시장은 이어 "행안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모두 순천대학교가 광양캠퍼스를 설립하면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순천대는 3-4개 학과를 신설해 학생 400-500명이 수강할 수 있는 대학원 중심의 공대학과인 가칭 '글로벌 특성화 공과대학 광양캠퍼스'를 설립해 오는 2010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광양시는 광양캠퍼스 지원 예산 명목으로 50억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2019년까지 600억원의 발전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최근 "현행법상 시.군 자치구가 중.고등학교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나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할 근거가 없다"며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었고, 광양시는 "문제가 없는 만큼 순천대에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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