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신문-돌관공사 최초 고등법원판결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45    작성일 : 2016/11/08
[건설경제신문]

2016. 10. 31.자 '건설경제신문'에서

'박영만 변호사'의 돌관공사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http://www.cnews.co.kr/)

[법원 '돌관공사' 개념 인정 판결 사실상 확정]


<간접비 불공정 시비 '판례'될 듯
<항소심도 "工基준수 위한 선택">
<공사계약 해지 전까지 시공부분>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해석도>

학설로만 존재하던 ‘돌관공사’ 개념을 법원이 인정한 판결이 사실상 확정됐다. 또 원청사가 공사계약을 해지했더라도 하청사는 해지 전까지 시공한 부분에 대해 하자이행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건설현장 분쟁의 주원인인 두 사안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만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고등법원 제26민사부는 최근 판결을 통해 “(원도급사는)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돌관공사 이 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면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내린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돌관공사비 개념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상고는 다음달 7일까지다. 소송 쌍방 당사자들은 상고하지 않기로 합의한 걸로 확인됐다. 이 판결은 사실상 ‘돌관공사’ 개념을 인정한 첫 확정판결이 됐다.

돌관공사란 정해진 건설공사기간을 지키려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걸 뜻한다.

이번 소송은 하청사가 원청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그러나 원청사도 발주처로부터 돌관공사비를 포함한 간접비를 받지 못해 자주 소송이 발생한다. 이번 판결이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데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재판부에 따르면 A토건(원고)은 수급 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하려 했지만, 도급인인 B건설사가 선행공정인 ‘토목 굴착공사’를 제때 해주지 않았다. 타워크레인 노조마저 파업하며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만큼 공사기간이 줄었다. 이처럼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기가 지연될 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나 ‘행정복합도시 이전일정’이 확정돼 공기를 연장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돌관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기를 준수하려고 돌관공사 이 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사정이 인정되면 피고는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피고(원청사)가 부적법하게 공사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원고는 그 때까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떠나,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책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하자보수보증금의 ‘성격’도 규정했다.

그동안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면 하자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일이 많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타절을 당하고 나간 시공사가 하자이행보증금을 내야 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공사를 한 시공사가 기성부분에 대해 직접 책임지라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성이 있고, 종합건설사들에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원고 변호를 맡은 박영만 변호사(법무법인 법여울)는 “돌관공사 비용 지급과 관련한 다툼과 하자이행보증금 분쟁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원청사 역시 공기지연 원인을 제공한 발주처에 다시 책임을 물을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기자 ysys@



104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강연(2017년도) -박영만변호 관리자2017-08-2571
10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인사위원회 참석-박영만변 관리자2017-08-2559
10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위원(공익) 임명(제4기 관리자2017-07-2189
101  NBC뉴스데스크(8시 뉴스) 인터뷰-박영만 변호사 관리자2017-07-05106
100  삼성전자 및 그룹계열사(2017년도) -하도급법 강 관리자2017-07-0592
99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고문 위촉 (박영만, 이종언 관리자2017-04-24221
98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률고문 재위촉-박영만변호 관리자2017-04-24196
97  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심리일정(2017년~2018 관리자2017-01-09461
96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관리자2017-01-09357
95  건설경제신문-돌관공사 최초 고등법원판결례 관리자2016-11-08545
94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강연-박영만변호사 관리자2016-09-06599
93  삼성전자 및 그룹계열사 강연-변호사 박영만 관리자2016-07-06758
92  건설경제신문-인터뷰기사(변호사 박영만) 관리자2016-04-07901
91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률고문 재위촉-박영만변호 관리자2016-04-07593
90  2번째 법원의 민간공사 '돌관공사비'지급 조정 승 관리자2016-03-111336
  1  2  3  4  5  6  7 총게시물수 : 104, 페이지 : 1/7